미‧중 무역전쟁, 제약바이오에 불똥…“‘의약품’ 특정 국가 의존도 낮춰야”

산업연 고준성 선임연구위원, 美 신보호주의조치 동향 분석 및 국내 대응 과제 제언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뉴노멀’로 인식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픽사베이  

미국의 대중 기술 통제 조치에 따라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면서, 국내 원료의약품(API)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춰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등장했다.

산업연구원 고준성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보고서  ‘미국의 대중 기술 통제에 따른 신보호주의조치 동향 및 우리 바이오산업에의 함의: 산업안보지원 및 공급망 안보 조치를 중심으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보건의료 통상리포트(창간호)’에 실렸다.

미 행정부는 2018년 7월 중국이 미국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제재 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중국 역시 미국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해 양국 간 무역전쟁이 개시된 상황.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보건산업 분야와 관련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안정된 미국 바이오경제를 위한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 제조발전을 위한 행정명령’을 공표했다. 이어 이의 액션플랜 격인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NBBI)’를 발표해 산업지원 안보 조치를 취했다.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은 미국 바이오 기술에 기초한 바이오 제품 제조에선 그간의 해외 아웃소싱 의존을 탈피하고, 미국 내에서 바이오 제조 인프라를 구축해 미국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바이오 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중국에 크게 의존했던 원료의약품(API)에 대한 안보 위협에 대응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한 실행과제로 바이오 제품 연방정부 의무 구매, R&D 지원, 인력개발 지원, 연방정부 보유 바이오 데이터에의 접근 개선, 바이오 기술 제품에 대한 기술규제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고 연구위원은 “특히 의약분야에서의 미국의 공급망 안보 조치는 주요 의약품 및 원료의약물질 제조 공정 개발에 대한 투자 강화가 핵심”이라며 “미국은 EU 및 인도태평양 핵심 국가들과도 각기 미국-EU TTC(무역기술위원회) 및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1일 영국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즈는 미국의 대중 핵심기술 대상 수출입 및 투자통제에 대해 “중국의 고도기술 야망을 교살하려는 미국의 작전”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의 첨단산업이 미국 등 서방 기술 생태계로부터 단절돼 혼자 힘으로 개발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고 연구위원은 생명공학 등 바이오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핵심기술 생태계에서 미‧중간 단절을 ‘뉴노멀’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중 경제안보 통제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업계에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며 “안보 통제 대상이 되는 바이오 기술 기업 등의 경우, 대(對)중국 교역이나 투자 시 미국의 경제안보 통제 조치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며, 의문이 있는 경우 전문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산업안보 지원에 대해 “우리 정부도 통상법에서 허용하는 ‘필수적인 안보이익’ 관점에서 역내 생산 역량 강화가 필요한 의약품이나 물질의 존재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산업지원 입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의약품과 API 등에 있어선 특정 국가에의 의존도가 높은 경우 이를 낮추기 위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API의 자급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16~2021년 API 자급률은 약 20% 내외다. 2020년 기준 중국에서 36%를 수입해올 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