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데이터, 보험사 이익 위해 쓰여선 안돼 VS 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해 필요

민간 제공 쟁점은 '공익성'...소비자·공급자단체·전문학회 "신중하게 접근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7일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피켓 시위로 40분 지연됐다(위).  토론회 참석자들의 모습(아래 왼쪽).   손보협회 신종혁(왼쪽) 상무와 한화생명 문병준 과장. ©약업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공동 개최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가 노동·시민단체들의 반대 시위로 40분 가량 지연됐다. 여기에 공급자 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찬반 토론으로 알고 왔다’며,'가이드라인 토론회'로 명시된 것에 불만을 표했다. 어렵게 시작한 토론회에선 국민의 건강보험자료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공익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뤄, 사회적 합의에는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영업·소비자 단체를 대표해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과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이, 공급자 단체를 대표해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와 대한병원협회 김성현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윤아리 총무이사가 전문 학회를 대표해 자리했고, 손해보험협회 신종혁 상무와 한화생명 COE부문 DataLAB 문병준 과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조정실장과 국립중앙연구원의 김명희 정책통계지원센터장이 같이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이 함께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토론회 참여 자체를 거부하며 토론회 시작 전 피켓 시위로 '반대'의견을 확고히 피력하고 토론장을 떠났다.

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잡음이 일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반대 피켓 시위에 이어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가이드라인' 토론회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참석 안 했을 것"이라며 "공단과 심평원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토론회를 여는 것은 정당한 토론 절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중재한다는 의미로 ‘가이드라인’ 단어를 넣은 것"이라며 "이 자리는 국민건강보험자료의 민간 제공 확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자리가 맞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 이정수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보험자료를 제공하는 건은 이해관계자 간 의견차가 너무 크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공공재로서, 개방 공유 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해 신상품을 개발 하는 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일까" 의문을 제기하며 "의료 소비자가 정보 주체가 되고 알고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여러 우려 불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민간 보험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이사는 "보험사가 손해를 감수하고 보험 상품을 설계한다는 건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라며 "심평원에는 유병자 정보만 있고 건보공단에는 전국민 정보가 있다. 건보공단의 국민건강데이터를 민간 업체에 넘기는 사안에 찬반 토의를 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데이터를 민간 업체에 넘기려면 데이터의 주인인 국민에게 의견을 구해야 하고, 공익성 여부 역시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중앙의료원 김명희 정책통계지원센터장 역시 '공익성'에 의문을 표했다. 국민의 건강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는 것이 과연 '공익성'이 있느냐는 것. 그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환자, 의료진, 의료기관 어느 누구의 배타적 소유물이 아닌 공공의 자산이라 할 수 있다"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여러 정보 주체의 마지막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보험사가 보험상품의 고도화를 위해 이러한 정보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많은 제약회사처럼 민간보험사가 직접 재원을 투자해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병협 김성현 자문위원도 데이터 주체인 국민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도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들 것이라며 데이터 개방 관련 논의 초기인 만큼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보험협회과 보험사,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공익’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자료가 민간 제공에 확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화생명 문병준 과장은 국민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공익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 고령자·유병력자 등 보험취약계층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및 보장확대를 통해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헬스케어서비스를 개발해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의료 데이터는 가명 정보를 분석해 산출된 통계값만 가져가게 돼있어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통해 개인을 특정하고 보험가입을 막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조정실장도 '공익성' 목적과 취지에 맞춰 데이터를 사용할 것을 강조하며 '데이터 컨트롤타워 협의체'를 구성해 건전한 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해 지속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공적건강보험의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민간보험도 역할을 수용해야 한다"며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보장 수요 충족을 위해 공공데이터는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손보협회 신종혁  상무 역시 "공익성에 부합한다는 걸 알아주시고 데이터의 민간 제공 확대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