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전문병원 지정에 중증응급·희귀질환 비율 '가점 신설'

심평원 "전문병원 지정 평가 질병군·상대평가 기준 개선...복지부와 협의해 질환분류기준 정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강원 원주 본원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5기 전문병원 평가 기준을 개선해  합리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이영현 실장은 27일 강원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운영될 5기 전문병원 지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은 '병원 지정 평가 기준'을 개선해 합리적 의료이용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문병원이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의료법 제3조의 5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 도입했다. 이어 2011년 본사업으로 전환돼 시행되고 있다.

이 실장은 먼저 '인력·시설·장비'의 실제 현황과 등록 현황이 다른 부분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해 의료자원 현황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원에서 현지확인 전담 조직을 구성, 운영해 실효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 실장은 "현지 확인 절차와 방법을 체계화해 활성화해나갈 것"이라며 "대외기관과도 연계해 중복 착오 정보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올해는 총 인원수 정비와 특수진료실 및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17종 20 품목, 8만대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 오는 12월 5기(2024년~26년) 전문병원 지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정 평가 기준을 개선해 합리적 의료이용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5,6월 중 지정 평가 설명회를 열고 12월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며 “전문병원 제도가 본 사업으로 출범한 지 12년이 지났다”면서 "자체 진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진료과목과 지역의 균형적 성장을 활성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이영현 실장. © 심평원

이 실장은 또 5기 상급 전문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매 3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개선 예정인 기준에 따르면, 5기 병원 선정 시 회송전담인력을 3인에서 6인으로 늘리고 환자 구성 비율을 높이는 등 절대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환자 구성 비율은 전문 진료질병군 환자 30% 이상에서 34% 이상, 단순 진료질병군 환자는 14% 이하에서 12% 이하, 의원 중점 외래질병 환자는 11% 이하에서 7% 이하로 개선했다. 또 경증회송율과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및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등의 상대평가 기준을 신설했고, 중증응급질환율과 희귀질환 비율 등의 가점 역시 새롭게 마련했다.

이 실장은 "2024년부터 적용될 5기 지정 평가에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했다"며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입원 중증환자 비율 상향 △외래 경증환자 비율 하향 △중환자실 확보율 지표 도입 △경증환자 회송률 지표 도입 등을 했다.
이어 이 실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맞춰 중증 및 소아응급 등의 진료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정평가 지표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질환분류기준 개편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 필요해…학계 의견 검토해 복지부와 협의해나가겠다"

자원평가실은 뇌졸중 질환이 일반질병군으로 분류돼 있어 상급종합병원에서 기피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설명했다.
지난 19일 열린 대한뇌졸중학회 기자간담회에서 배희준 이사장은 현재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는 뇌졸중의 경우 일반질병군으로 돼있어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를 30% 이상 유지 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선 뇌졸중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 장애 주요 원인인 뇌졸중은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평원은  뇌졸중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질환분류기준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실장은 "상급 지정 및 환자 중증 비율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학계 의견도 검토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라며 "환자분류 체계는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매우 민감한 부분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원평가실 신은숙 병원지정부장도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 역할을 강화해가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 부장은 "심내혈관과 관련한 응급상황은 대부분 중증으로 분류되고 있고 그 실적은 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라며 "5기 지정부터는 중증응급 비율을 상대평가 지표로 도입했기 때문에 중증응급 환자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심장 내혈관 질환'도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