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섭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국감에서 심사평가원의 비공개 연구용역 자료를 분석해 외래환자 조제약제의 10%, 처방전의 32%가 약물사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면서 국제적인 약물사용평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김명섭의원이 밝힌 자료는 2002년 9월 1일부터 15일간 서울·경인지역의 약국 EDI청구분 787만건의 처방전과 처방전에 사용된 총 3,200만 품목에 대해 약물사용 안전성 평가시스템(미국 DUR)을 기준으로 성인, 소아, 노인의 용량, 상호작용, 약물투여기간 및 식약청의 성인 상용량을 점검한 결과이다.
이에따르면 기준초과 의약품 품목이 전체 10%인 324만품목이 안전성 및 유효성 기준을 초과했으며, 처방전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처방건수 787만건중 250만건이 DUR 기준을 벗어나 처방전 10건당 3장이 32.12%가 약물사용 평가기준에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기준 초과된 의약품 3천 67만품목중 절반이상인 57.5%가 식약청 상용량 초과 또는 미달로 가장 많았고, 소아 용량기준이 10.3%, 성인용량 12.0%, 약물상호작용 검토 8.0%, 특정연령대 사용금지 7.0%, 노인용량 3.4%, 치료기간 기준 초과 1.6%로 나타났다.
2종이상의 약물이 상호간의 부작용 또는 상승작용을 일으켜 약화사고를 일으키는 금기시되는 항목이 '약물상호작용' 검토 결과, 정해진 기준을 무시하고 처방·조제된 약제는 29만5천품목에 처방전을 25만4천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치명적인 약화사고를 가져올 수 있는 1등금 '금기약물'의 상호처방이 수도권에서 만 15일간 5,500만건 넘는 처방전이 발행돼 약국에서의 약물사용 검토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약화사고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처방전당 약제건수 통계>
분류 | 총처방건수 | 총 약제건수 | 처방전당 평균 약제건수 |
건수 | 7,866,409 | 31,994,260 | 4.07 |
<기준초과 의약품 품목>
분 류 | DUR검토 | 기준초과 | 기준초과 품목수 | 기준초과 | 기준초과 품목수 | 기준초과 |
건 수 | 31,994,260 | FDB | 1,780,733 | 5.566 | 16.824 | 4.869 |
KADM | 1,545,027 | 4.829 | 15.300 | 6.596 |
<기준초과 처방전 통계>
분류 | 총 처방전 건수 | 기준초과 기준 | 기준초과검토 | 기준초과 |
건수 | 7,866,409 | FDB | 1,323,432 | 16.824 |
KADM | 1,203,593 | 15.300 | ||
계 | 2,527,025 | 32.12 |
<항목별 기준초과 품목 개괄 통계>
구 분 | 성인 최소 / 최대 | 노인 최소 /최대 | 소아 최소 /최대 | 약물상호 작용초과 | 치료기간 | 특정연령대 사용금기 | 식약청 상용량기준 | 총합계 |
기준초과 의약품수 | 442,198 | 125,102 | 379,052 | 295,243 | 59,612 | 256,812 | 2,110,194 | 3,668,213 |
백분율 | 12.05 | 3.41 | 10.33 | 8.05 | 1.63 | 7.00 | 57.53 | 100.00 |
기준초과 처방전수 | 420,088 | 118,459 | 359,780 | 254,082 | 56,849 | 241,201 | 1,560,868 | 3,011,327 |
백분율 | 13.95 | 3.93 | 11.95 | 8.44 | 1.89 | 8.01 | 51.83 |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