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후 항생제 생산·처방량 오히려 증가

이원형의원, 최근 2년간 금액17%·처방 20%

항생제 등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의약분업이 시행했지만 항생제 생산량과 처방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의원(한나라당)은 22일 복지부 국감에서 항생제 생산실적이 지난 200년 1,161품목 9,093억원에서 2002년에는 1,390품목에 1조 625억원으로 금액으로는 17.2% 품목수로는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의원 외래 항생제 처방건수도 2000년 5월 216만건에서 2003년 5월 404만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의약분업이후 항생제 사용량을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약분업이 오남용 방지에 효과가 없다가 49.6%, 효과있다는 38.8%로 나왔다고 여론조사결과를 제시했다.

이에따라 이원형의원은 항생제사용량·항생제 처방건수·국민들의 체감지수까지 항생제 오남용의 억제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오남용 방지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복지부를 질타했다.

이원형 의원은 복지부가 항생제 오남용이 줄었다고 발표하게 된 근거자료를 살펴보면 의원 외래 항생제 처방율 계산방법을 '항생제 처방 청구건수÷총청구건수'로 사용해 항생제 오남용 축소로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한 근거로 이원형의원은 총진료건수가 200년 5월에는 395만건 2003년 5월에는 985만건이었으며, 항생제 처방건수는 2000년 5월 216만건에서 2003년 5월에는 404만건으로 나타나 의약분업이후 총진료건수는 3배 항생제 처방건수는 2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이원형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총체적인 진료비 부담은 항생제를 포함한 의약품의 절대 사용량이 엄청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오히려 의약분업이 역기능을 보였다고 지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원형의원은 "항생제 처방율 저하 통계를 항생제의 오남용억제 효과로 해석해 이를 의약분업의 성과라고 발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국민에게 밝히고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