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백신‧치료제’ 로드맵 살펴보니…기존 방안 ‘확대·강화’

의료비 지원 한도 및 사망위로금 상향…돌연사 위로금 추가먹는치료제 100.9만명분 추가 도입 필요…민관합동협의체 구성

 

인수위가 새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에 대한 정책을 공개했다. 현 정부의 정책을 늘리고 키우는 방향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충분한 치료제 조기 확보 및 안전한 예방접종 추진 등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TF 위원장은 “현 정부는 단기에 개발된 백신으로 명확한 인과성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과 보상에 매우 소극적이었다”며 “새 정부는 이상반응의 보상‧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 및 사망위로금을 상향하는 등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사망위로금 또한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돌연사에 대한 위로금도 추가해, 접종 후 일정기간 내의 돌연사 중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인과성을 밝히는 데 있어 국민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제출서류와 심의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의신청 기회는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안철수 위원장은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및 연구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절차가 분절돼 피해보상 처리 속도가 지연되고 절차진행 등 상담‧안내받기가 어려워 국민불만이 가중됐다”며 “이상반응과 관련 광범위한 빅데이터 분석 미흡으로 백신 정책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국민의 신뢰도는 저하됐다”고 현 정책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상절차에 대한 업무 처리속도 개선, 신청인에 대한 절차 상담을 전담 지원하겠다”며 “빅데이터 전문 분석을 위한 연구센터도 100일 내 설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원스톱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치료제에 대한 정책도 내놨다. 안 위원장은 “기존도입 예정물량인 106만2,000명분은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가을‧겨울철 재유행 대비에 한계가 있다”며 “정확한 확진자 발생 예측을 토대로 치료제 확보 물량을 재산정한 결과 총 207만1,000명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필요한 100만9,000명분 조기 도입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협의체를 설치해 치료제 확보전략을 30일 내로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제약사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외교‧산업적 전략을 동시에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치료제를 확보하는 동시에 처방대상은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까지 늘리고 의원급 처방기관 확대도 병행할 방침이다. 

4차 접종 등 백신 접종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예방접종효과가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만큼, 겨울철 재확산 등 위험에 대비해 면역 유지를 위한 접종전략이 필요하다”며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접종효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12세 미만의 소아 접종에 대한 방향 등을 포함해 가을‧겨울철 재유행을 대비해 위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한 접종계획을 100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