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후보자 자녀 편입학 특혜‧병역 의혹, 끝까지 검증한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는 국민 물음에 답할 의무 있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를 둘러싼 병역‧편입학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끝까지 검증하겠다고 다짐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19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명확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신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성주‧신현영‧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 날 정 후보자 자녀들의 의과대학 편입학 과정 중 특혜 의혹과 아들 군 신체검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든 경찰이든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 ‘부정의 팩트’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정 후보자 아들의 군 신체검사 4급 판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에서 받은 외래 진료 기록을 살펴본 결과 첫 진료 기록인 2013년 9월 기록에는 특별한 병력이 없는데 MRI 요추 5번에 대한 약물 처방 후 마비증상이 악화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라고 써 있다. 한 달 후인 10월 진료 기록에는 약 처방 후 증상이 호전됐으며 서 있을 때 통증이 조금 있는 정도로, 약물처방 지속은 보류하되 증상이 또 나빠지면 외래 진료를 하라고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3년 진료는 이게 전부이며, 2014년 1월에 다시 한 번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때 ‘걸을 때 허리가 아픈 증상이 새로 생겼고 통증이 지속된다’고 해 약물 처방이 이뤄졌고 21개월 후인 2015년 10월에 진단서 발급을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 후보자 아들 병원진료기록에는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이라고 기록돼 있는데 병사용 진단서는 척추협착으로 진단이 둔갑된다”며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된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척추 부위로, 전문성과 객관성, 공신력이 떨어지고 허위 진단서임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 따르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 아들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영상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다. 

준비단은 설명자료를 통해 “MRI, CT 등 영상기록의 경우 지극히 개인적인 의료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 시 영상정보가 계속 유포되면서 전문성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평가와 소문 등이 불특정다수에게 회자되는 상황에 대해 후보자 아들 본인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진료기록은 공개하고 영상자료만 공개하지 않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법 상 사진‧영상 요구가 있을 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있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병역 4급 판정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고 병무청 인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상 (영상정보 제출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에게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는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끝까지 정보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병역판정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의 문제는 누구나 동등하게 판단돼야 할 부분인 만큼, 정 후보자 아들이 공정한 판단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볼 것이라는 의미다. 

또한 정 후보자는 자녀를 둘러싼 편입학 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 전형 과정에서 평소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경북대 의대 교수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최고점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 문제는 정호영 후보자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대 편입에 있어서 불공정이 드러난 상황으로 보고 있다. 불법이 없다고 하지만 편법과 이해충돌이 의료계 내에서 작동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정 후보자 낙마가 목적이 아니다. 의대 입학에 대한 불공정 개선이 이 사건을 계기로 발전하길 바라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전수조사 등을 통해 의대 편입을 비롯한 불법행위와 편법을 모두 다 한 번 들여다보길 원한다. 국회는 이에 부흥해야 한다.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공익제보를 통해 관련 사례를 수집하고 의대 입학과 의료계 내부에서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면서 개선할 예정”이라고 명확히 했다. 

다만 전수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기간이고 후보자 검증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 만큼 아직까지는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은 되지 않고 있지만, 여러 사례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전남대 총장 자녀의 편입학 불공정 기사가 있어서 사례가 모아지면 조사 필요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면서 “교육부와 복지부에 의대를 대상으로 편입 자녀와 의대나 병원 공직자 중 자녀가 의대 편입한 사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 후보자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을 거고 편법 가능성은 농후하다”며 “불법과 편법의 차이는 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일 뿐 모두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현영 의원은 “위법인지 아닌지는 자료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다. 위법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며 “보이지 않는 혜택을 받고 유리한 정보접근성과 경쟁상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의료계 내에 암암리에 있다. 병원 조직에 있는 분들이 영향력을 미쳤다면 그 자체로 비난 받아야 한다. 편법을 통해 암묵적으로 자녀들이 의사로 생활한다면 윤리적인 비판을 받아야 한다. 공익제보를 받고 명확히 사실 관계를 따져 우리 사회에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