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오미크론, 월요일부터 거리두기 해제…마스크 착용은 계속

사실상 완전 해제 수순…코로나19, 2급 감염병으로 등급 낮춰

 

1년 반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오는 18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단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되며, 실내 취식금지는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다음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운영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제한, 기타 종교활동 등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내 취식 금지는 각 시설별로 안전한 취식을 준비할 수 있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며 “이러한 해제는 별도의 종료기간 없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새로운 변이의 출현이나 동절기를 맞아 다시 대규모 유행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을 경우 거리두기 재발동을 검토할 방침이다. 마스크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조치인 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는 한동안 유지된다. 

권 차장은 “관심이 컸던 실외 마스크의 경우 해제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 마스크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요양병원과 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고강도 방역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중대본은 선제검사와 면회 금지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유지하되, 향후 방역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권 차장은 “이번 거리두기 해제 결정으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 반동안 적용해오던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제한이 중단된다”며 “우리 사회는 다시 일상회복을 재개하게 되며, 그동안 제약을 받았던 많은 일상의 모습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과 의료진들이 노력해주신 덕분”이라며 “국민들과 특히 자영업‧소상공인 분들게 장기간 거리두기를 참고 협조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거리두기는 해제되지만 아직 1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긴장을 풀고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위험성이 있다”며 “국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일상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일상회복을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본은 오는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은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위험도는 낮아진 반면 현재 의료체계는 오미크론 이전의 높았던 위험성을 고려해 음압격리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고, 코로나 증상보다 기저질환 치료가 중요해지면서 일반 의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되, 안정적인 체계 전환을 위해 약 4주간 이행기를 가질 예정이다.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비 지원이 계속 유지되지만, 이후에는 7일간의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재택치료와 격리치료가 중단된다. 모든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이 부과된다. 단,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 유지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방역 및 의료대응체계 전환은 단순한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완화가 아닌,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도전”이라며 “코로나 확진자라고 해서 대면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벗어나 기저질환이나 급성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감염병 등급 조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