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더 길어지면 미국‧독일‧한국 등 경제적 타격 우려”

국회입법조사처 “백신국가주의‧불평등한 백신접종, 고소득국에 경제적 악영향 초래”

▲인구100명당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접종 비율(지난 4일 기준)
 

코로나19 발생이 3년차를 맞이하면서 백신의 불평등한 배분이 팬데믹 기간을 연장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저소득국가에게도 공평하게 백신을 공급해 전세계적 집단면역을 형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렇지 못할 경우 미국과 독일, 우리나라 등 세계 주요국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세계보건의 날을 기념해 발간한 ‘이슈와논점’ 1934호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의 의의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세계 주요국 중 국민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한 국가는 ▲칠레 83.3% ▲싱가포르 70.7%로, 64.0%인 우리나라는 ▲아이슬란다 67.9% ▲이탈리아 64.9%와 함께 부스터샷 접종률이 높은 편이다. 반면 ▲가봉‧카메룬 0.1% ▲에티오피아 0.3% 등 아프리카 대륙 대부분의 국가와 자메이카(1.1%) 등 중미 국가는 접종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백신 국가주의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지속시켜 사망과 이환을 높이는 등 보건학적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RAND Europe 연구자들은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에서의 불충분한 백신 접종이 고소득 국가의 경제적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글로벌 거시경제 시뮬레이션 모형을 사용해 산출한 결과,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가 자국 내 집단면역수준을 코로나19를 차단할 정도로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30개 고소득 국가에 미치는 총 누적 경제 비용은 2022~2023년에 2,160억 달러, 2023~2024년에는 2,580억 달러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그는 “30개 고소득 국가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미국으로, 2022~2023년에 413억 달러, 2023~2024년에는 493억 달러의 손실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며 “두번째로 손실 비용이 큰 국가는 독일로 2022~2023년 261억 달러, 2023~2024년에는 311억 달러로 예측됐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각각 82억 달러, 97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을 공평하게 접종할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이 부유한 국가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주경 조사관은 빈곤한 국가에 백신이 적시에 제공되지 않아 발생하는 잠재적인 비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만큼 백신 접종에서 ‘타이밍’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백스 퍼실리티 ▲mRNA 기술이전 허브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프로젝트 추진 등 2가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공조 전략에 주목했다. 백신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공정한 배분이 전세계 인구의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단초가 될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지난해 말까지 참가국의 소득수준과는 무관한 백신 균등 공급을 목표로 참가국 인구의 20%가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20억회 분량의 백신을 확보‧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다국가 연합체로, WHO‧감염병혁신연합(CEPI)‧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을 주축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하고 공평한 배분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공동발표했다. 

WHO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해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가 시급하다고 인식, ‘mRNA 기술이전 허브’와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전반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인력양성허브’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바이오제약기업과 바이오벤처기업 및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등이 참여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컨소시엄을 첫 번째 mRNA 기술이전 허브로 지정했다. 

또한 WHO는 우리나라 기업의 백신‧바이오 생산능력과 교육시설 인프라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를 인력양성허브로 단독 선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오는 7월부터 370명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을 대상으로 백신 및 생물의약품 제조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팬데믹 전망에 대해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하지만 진화를 거듭할수록 질병의 위중도는 낮아지는 경우 ▲더 이상 심각한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하지 않고 백신 부스터샷이나 새로운 백신 제품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 ▲독성과 전염력이 강력한 변이바이러스가 등장해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으로는 역부족이 되는 경우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WHO 사무총장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의 백신을 개량하고 중증 감염병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키는 것”이라며 “‘공평한 예방접종’이 생명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주경 조사관은 “WHO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아직 세계 인구의 3분의1이 한 차례도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코백스 퍼실리티가 이상적인 배분을 목표로 한 합리적인 고안이었으나, 백신이 승인되자마자 제조업체가 공급량의 대부분을 부유한 국가에 직접 배송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은 백신 특허를 강화하는 등 공평한 배분을 가로막고 있으며, 감염력이 높은 변이바이러스가 거듭 출현하고 있어 현재의 팬데믹 종식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향후 바이오제약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돼 전세계 보건 안보에 기여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받고 있다”며 “이에 부응하도록 국제적 연대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