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정부R&D, 장기투자가 묘안…“고용‧인건비도 늘어”

진흥원, ‘정부R&D 투자 효과 분석 연구’ 공개…“정부 R&D 투자, 고용증대 마중물 될 것”

정부가 의약품 제조업 분야에 R&D 투자를 할 경우, 장기 투자가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또한 정부 투자가 연구개발비 투자뿐만 아니라 고용인력 수와 인건비 증가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면서 고용증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도 분석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발간한 ‘보건산업분야 정부 R&D 투자의 효과 분석 연구: 기업의 자체 R&D 투자 및 경제‧사회적 성과에 대한 기여효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최근 공개하면서 “의약품과 화장품 제조업 분야 기업은 정부 R&D 투자를 받은 직후보다는 2~3년 후 유인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보건산업 분야 기업이 정부 R&D 투자로 1억원을 지원받을 경우, 당해 연도에는 4,700만원의 자체 연구개발비를 정부 R&D를 지원받지 못한 기업보다 더 많이 투자했으며, 1년 후에는 2,400만원, 2년 후에는 7,700만원, 3년 후에는 7,500만원의 자체 연구개발비를 매년 더 투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의약품 제조업과 화장품 제조업은 정부 R&D 투자를 받은 직후보다는 2년 혹은 3년 후에 유인효과가 더 큰 반면 의료기기 제조업 분야는 반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약학 연구개발업 분야의 경우 유일하게 정부 R&D 투자 2년 후부터 해당 업종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비 투자에 유의미한 유인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 

특히 고용인력 수(피보험자 수) 및 인건비 증가에 대해서도 정의 효과를 나타냈는데, 화장품 분야를 제외한 보건산업 분야 기업이 정부 R&D 투자지원을 1억원 받는 경우, 투자받지 못한 대조군 기업보다 당해 연도에 약 0.42명의 고용 인력을 더 채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원 1년 후는 약 0.79명, 2년 후는 약 0.59명, 3년 후는 약 0.72명씩 매년 고용을 더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건비의 경우 정부 R&D 투자를 지원받은 1년 후엔 약 1,900만원, 2년 후엔 약 2,300만원, 3년 후엔 약 6,300만원의 인건비를 투자받지 못한 기업보다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한경주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정부 R&D 투자가 고용인력 증가와 이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도 기여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정부 R&D 투자가 보건산업 분야의 고용을 늘리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보고서는 정부 R&D 투자가 보건산업 기업의 영업이익에는 부정적 효과를 보였다고 전했다. 연구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분석한 정부 R&D 투자 2년 후의 영업이익은 부(-)의 효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경주 연구원은 “정부 R&D 투자가 보건산업 기업의 자체 R&D 투자, 인건비, 설비 투자 등에 마중물로서 유인하는 기여효과를 보인 반면, 이러한 해당 업종 기업의 추가적인 투자가 비용으로 작용해 결국 영업이익에는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는 “보건산업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 R&D 투자와 연계할 수 있는 초기 사업화 단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위험과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또는 민간투자와 연계한 투자 조달 정책 마련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정부 R&D 투자 지원이 낭비되지 않고, 보다 긍정적인 경제적 성과에 대한 기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