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키운 바이오헬스…2022년 수출 200억불 목표

기재부 ‘제1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규제혁신 방안 밝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보건의료 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보다 크게 육성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제성장이 침체되는 와중에도 성장지원펀드 등 정책금융 투자를 확대해 2022년까지 연간 수출액 2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의료기기 품목을 만들고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 의료데이터 활용폭은 확대하고 첨단의료단지 생산시설 규모 제한은 완화하고 있다.

이번 추진회의에서는 △육성 지원 △규제 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의 4가지 분야를 지원키로 뜻을 모았다.

2018년부터 조성한 자금을 활용해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스케일업펀드(2500억원), 파마블록버스터펀드, 스마트대한민국펀드(4000억원) 등 바이오헬스 기업 대상 정책금융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신약개발과 의료기기 연구개발(R&D)·사업화와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공통핵심기술 사업화도 지원한다.

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등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DTC) 범위를 확대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범 기관인 인하대병원·라이프시맨틱스의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감염병 특화 개방형 실험실을 추가하고 지역 클러스트·병원 연계를 지원한다. 차량·의료기기·운용정보시스템·운용서비스를 갖춘 이동형 병원 수출 등 의료기기 융복합 비즈니스도 발굴할 예정이다.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생산·활용 체계를 마련하고 바이오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한국형 인큐베이터인 랩센트럴(LabCentral), 차세대 의료기기 통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백신 제품화 컨설팅과 임상검체 분석을 지원하는 인프라·신속개발 지원 전담기관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 신약개발 플랫폼 통합 포털도 열 계획이다.

의료신기술과 헬스케어 분야의 신규 규제 개선 과제도 발굴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성장 과정에서는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증설 시설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 적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축 기술 혁신도 추진한다.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수출 시 항공보안검색 행정 처리와 엄격한 보안 검색으로 애로를 겪는 점을 감안해, 바이오의약품을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지정하고 보안검색 처리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가 포함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 때는 해당 의료기기는 심사를 생략해 중복 심사 문제를 해소한다.

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 심각단계 시 한시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원활한 정착을 추진하고 의료기기 개발 이전 인허가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규제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