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소모재료 등 '완전 전산화' 입법추진

요양비 청구 115건 중 80% 서면청구…약국만 전산청구 가능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 구입비용에 대한 요양비 청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들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을 구입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로 청구하는 방법이 약국에서는 전산으로 처리가능하지만, 일반판매업소에서는 전산 등을 통해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서면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건 중 약 79.6%인 92만건이 서면(수기입력포함)으로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양비의 서면청구(수기입력포함)가 과거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요양비 종류별로 보면 청구량이 가장 많은 당뇨 소모성 재료만 감소했을 뿐 나머지 모든 요양비는 여전히 모두 서면으로 청구돼 있었던 것이다.

특히 활동이 불편한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도 모두 서면청구(수기입력포함)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불과 5년전인 2015년 14만건 정도였던 요양비의 청구가 2019년 115만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서면으로 인한 청구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활동이 불편한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 요양비 청구도 모두 서면으로 청구되고 있어 약국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산청구를 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국민들께서 건강보험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강준현, 권칠승, 기동민, 김남국, 김승원, 김영호, 김회재, 송재호, 오영환, 이수진, 인재근,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