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코로나시대, 담대한 정신건강정책 더욱 절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2020 정신건강정책포럼' 개최

코로나19 이후의 삶인 'With 코로나 시대'에 좀더 적극적인 정신건강정책이 절실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은 지난 17일 '2020 정신건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정책국의 신설은 정신건강정책 우선순위를 높이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라면서 "이번 포럼이 코로나19와 함께 해야 할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정신건강정책포럼의 의미를 더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직제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분야를 담당하는 제2차관 신설과 함께 정신건강정책국이 신설됐다. 새롭게 신설된 정신건강정책관에는 염민섭 국장이 초대 국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포럼은 1부 주제발표와 2부 지정토론으로 구성해 '뉴노멀 정신건강복지 거버넌스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룬 것이 특징이다. 1부 주제발표는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 주재했다. 

첫 주제발표는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국민 정신건강의 현황'을 주제로 코로나19 감염재난과 정신건강의 현황를 설명했다.

이은환 연구원은 "경제위기속 자살률에 대한 예방전략, 감염-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등 맞춤형 심리방역 관리체계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화영 정신보건이사는 '코로나19 자살예방과 응급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화영 정신보건이사는 "적절한 치료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전염병에 취약하여 응급입원 과정이 어려워져, 특히 코로나19 시대에는 기존의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하면서, 충청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충남정신응급시스템을 설명했다. 

정신재활시설 늘푸름의 김미경 시설장은 '뉴노멀시대,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미경 시설장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지역사회서비스체계도 변화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비대면 서비스를 소개하고 자기주도 재활방식의 클럽하우스모델을 실천사례로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 공백 최소화 및 안전운영에 대한 맞춤가이드인 '경기도형 방역 및 운영매뉴얼'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지원단 윤석준 단장은 'With 코로나 시대, 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석준 단장은 실증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우리사회에서 정신건강문제가 결코 작지 않음을 설명하면서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및 국민 정신건강 인식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예산 대비 정신건강예산을 최소 5%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정토론은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부단장이 주재하였다. 지정토론에는 △윤미경(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외협력이사), △최윤경(한국임상심리학회 재난심리위원장),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배은미(태화샘솟는집 부장), △이정하(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 △홍정익(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이 발표했다.

윤미경 대외협력이사는 "정신건강정책국으로의 승격과 더불어 재원 및 인프라 확대, 불균형적 격차 해소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중앙부처 내 더욱 긴밀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통합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 지적했다. 

최윤경 재난심리위원장은 코로나19가 기존의 심리적 개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대국민 대상 심리방역 프로그램에 힘을 실었다. 최 위원장은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문제, 서비스의 질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우 센터장은 "전 국민에게 접근 가능한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공공영역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배은미 부장은 정신건강 분야는 일과 주거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철저히 지키되 정서적 친밀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대표는 "정신장애 당사자의 의견반영은 여전히 어렵다고  비판하며, 코로나19 시대의 정신건강복지 거버넌스는 더욱 인간존엄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정익 과장은 "감염관리에 적합한 의료환경 개선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지역편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 및 인력을 위한 예산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준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이 정신건강 거버넌스와 지역서비스체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