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4차 추경안 원안의결…백신관련 부대의견

독감백신 '전국민 접종분 반영'-'현실적 접종물량확보' 함께 반영

복지위가 4차 추경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독감백신 등에 대한 부대의견을 추가했다.

부대의견에는 '전국민 독감백신 예산추가'와 '현실에 맞는 독감백신 예산' 의견이 함께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부대의견이 제시됐는데, 여·야가 대립한 독감백신 관련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부대의견을 보면, 전 국민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1,900만명 외에 3,100만명에 대한 예산 2,850억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또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인플루엔자 백신 준비기간을 고려할 경우 전국민 예방접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간의 물량을 국가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외에도 중·고등학생도 아동돌봄특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 5,700억원 추가 반영 필요, 취약계층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돌봄센터 등에 강화된 지원 필요,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관련 소득기준 완화 및 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이미 확보된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예산을 보다 차질 없이 집행할 필요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