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인당 외래진료 16.6회 OECD 1위…약 과다사용 우려

국회입법조사처 "만성질환관리 등 1차기관 내실다져 외래 줄여야"

우리나라의 1인당 외래진료가 OECD 국가 최고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의약품 과다사용 및 의료사고 등 의료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NARS 지표로보는 이슈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과 시사점(김주경 입법조사관)'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회원국 평균(6.7회)보다는 2.5배 높다.

2위 일본(12.6회)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연간 4회 더 많이 외래 진료를 받으며, 스웨덴(2.8회)과 멕시코(2.8회) 국민은 '3회 미만'으로 가장 적게 진료 받았다.

수진 건수를 집계할 때 의사의 왕진(방문진료)이나 병원 외래 진료는 포함시켰으며, 전화·이메일로 의사와 상담한 경우나 치과의사·간호사와의 면담, 데이케어센터·입소시설 환자의 의료진 면담, 진단검사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또는 처방전에 따라 물리치료나 주사제 투여를 위한 방문은 제외했다.

우리나라 1인당 외래진료는 2010년~2019년 기간 중 2011년 한해를 제외하고 1위를 차지하였으며, 2위와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0년~2009년 기간에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국민1인당 연간 수진 건수가 1위 일본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2위였다.

활동의사 수가 가장 적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수의 환자를 진찰하고 있는 것인데,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1차의료)에서의 진찰시간은 그 자체로 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짧은 진찰 시간은 1차 의료의 부실, 불충분한 문진에 따른 의료과실 증가, 항생제 등 의약품 과다 사용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자원을 보면 우리나라의 (임상 종사) 활동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으며 OECD 평균 3.4명의 67.6% 수준이다.

반면, 인구 1백만 명당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29.1대,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 38.2대를 보유하여, 고가의 진단용 장비가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1.5배 수준으로 설치돼 있다.

병원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2위이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인구 천 명당 병상은 연평균 3.7% 증가했으며, 세분류하면 급성기 치료 병상은 0.4% 증가했고 장기요양 병상은 9.5%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길며, 회원국 평균 7.3일의 2.5배를 상회했다.

재원일수는 진료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퇴원 후 장기요양서비스 연계 미비나 중간 단계 돌봄시설 부족, 입원환자에 대한 지불제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를 매칭해 분포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분포에서 벗어나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 노인인구 비율에 비해서도 진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이 1차 의료기관을 통해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해 외래진료 건수가 줄어들게 하는 정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