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주관적 인식 확인 차원"

인력증원 구실 아닌 참고자료로 활용…추가 조사·연구 예정

최근 복지부가 공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가 현장의 주관적 인식을 확인해 보건의료인력 정책에 반영하는 취지라고 강조됐다.

이를 통해 인력증원의 구실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 정책의 베이스로 활용된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과 홍승령 간호정책 TF 팀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신영석 연구위원)이 실시한 조사로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총 1만 9,072명을 대상으로 직종별 활동 현황을 확인했다.

손호준 과장은 "예전에는 간호는 간호협회가, 전공의는 전공의협이 하는 등 개별 조사가 있었는데, 정부차원 전직종 대상 조사가 처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연구자료가 굉장히 방대해서 금액이 크다고 보일 수 있으나 의료인력정책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해당 실태조사는 2만여 명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했는데, 소득통계 등 정확한 데이터와 별개로 주관적 인식을 확인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일테면, 요양기관 근무 인력 평균 월수입(세전)은 의사 1,342만 원, 치과의사 1,002만 원, 한의사 702만 원, 약사 555만 원, 한약사 319만 원, 간호사 329만 원(신규간호사 276만 원)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정확한 통계자료적 특성보다는 인식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

손 과장은 "이번 조사는 주관적인 근무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합적 인력대책을 세울 때에 그런 점을 기초자료로써 참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정책은 수급과 처우개선, 근로환경개선까지 연계돼 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까지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사는)주관적 답변이나 현장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새롭진 않지만 다른 정책들도 참고해 정책 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를 보건의료 인력증원의 구실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이번 조사결과 중 OECD 평균 대비 국내 주요 보건의료인력 현황(2016년 기준)에서는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의사, 치과의사, 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등 모든 직능에서 인력부족이 확인됐다.

2016년 임상 의사와 임상 간호사 수는 각각 인구 천 명당 2.3명, 3.5명으로 OECD 평균 3.3명, 7.2명보다 낮았고, 임상 치과의사, 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역시 인구 천 명당 0.5명, 0.7명, 0.02명, 0.7명으로 OECD 평균 0.7명, 0.8명, 0.38명, 1.0명보다 낮았으며, 간호조무사는 3.3명으로 OECD 평균 1.8명을 상회했다.

그러나 손호준 과장은 "이는 인력증원의 근거자료는 아니다. 수급 문제는 단순히 인구당 비율로 하는 것이 쉽지 않고, 기존 수급체계에서도 그런 내용은 많았으나 정책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적었다"면서 "수급 추계를 토대로 다른 상황, 변수를 고려해 수급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가 간호인력과 관련해 근무환경 개선과 이직률 개선에 대한 과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홍승령 팀장은 "간호사들은 배출이 되도 유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의미있는 직종이 되러면 근무환경 개선하고 어떻게 하면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데, 근무환경을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병원 자체가 고민해서 큰 결과를 얻은 곳들도 있는데, 다시 의견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간호인력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은 나올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계획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손호중 과장은 현행법령상 금지돼 있는 PA(Physician Assistant, 수술보조간호사)와 관련해서는 "진료보조간호사들의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한 번 논의했는데,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소통으로 이해도 넓어졌고 현장 방식 문제라 언급은 어렵지만 의견조율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업무 수준,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처음 회의할 때 보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과목별, 지역별로 수급문제 등을 연구하는 후속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