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82.5조…재생의료 안전관리 구축 12억

국회 본회의 의결…의료기기 산업 강화 · 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도

내년 복지부 예산이 82.5조원으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재생의료 안전관리 구축 12억 등 증액이 이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중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2,934억원 순감액된 82조 5,26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72조 5,148억원) 대비 10조 121억원(13.8%) 증가한 수준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32개 세부사업에서 2,443억원이 증액됐으며, 11개 세부사업에서 5,377억원이 감액됐다.

증액 주요 내용을 보면,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년 8월)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이 신규 반영돼 12억원 예산이 신설됐다.

또한 국가예방접종(NIP) 대상이 확대돼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범위가 늘어났다. 증액된 예산은 35억원(3,352→3,387억원)이다.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는데,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센터 1년차 장비비와 신규지원 특성화 대학원 물량 조정 등을 위해 5억원(86억4,600만원→91억4,600만원)이 늘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비도 한의약 산업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2억원(89억4,800만원→91억4,800만원) 증액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지역지원)을 위한 예산은 80억원(381억2,600만원→461억2,600만원) 증액했다.

그외에도 기초연금은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 원 확대하는 예산이 정부안대로 반영됐으며, 이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등이 이뤄졌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5,377억원 중 국민연금 급여지급(4,0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치매관리체계 구축(46억7,0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267억3,700만원) 등 요인이 있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