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청렴도, '좋은곳'도 나쁜곳'도 그대로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복지부 4등급 · 식약처 3등급 · 적십자 5등급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3년 연속 상승하는 등 개선되는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의 청렴도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잘하는 곳은 여전히 잘하고, 못하는 곳은 여전히 못한다는 의미이다.

9일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종합청렴도는 전년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했다.

청렴도를 측정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해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관련자(정책고객평가)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해 왔다.

올해는 609개 공공기관 총 23만 8,956명(외부청렴도 15만 8,753명, 내부청렴도 6만 904명, 정책고객평가 1만 9,299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보건의료 주요 중앙부처 결과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종합평가 각 4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 3등급을 받았다.

복지부의 종합청렴도 4등급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외부청렴도가 전년보다 1등급 떨어진 4등급이었으며, 내부청렴도는 전년과 같은 점수(4등급)였다. 정책고객 평가는 가장 높은 3등급으로 전년과 같았다.

산업부의 종합청렴도 4등급는 지난해보다 1등급 하락한 점수이다. 외부청렴도는 5등급(2등급↓)을 기록한 반면, 내부청렴도는 3등급(1등급↑)이었으며, 정책고객평가는 2등급(1등급↑)으로 가장 높았다.

식약처는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전년과 같았다. 외부청렴도는 2등급(1등급↑)을 기록했으나, 내부청렴도는 3등급(유지)이었고, 정책고객 평가는 5등급(1등급↓)으로 최하를 기록했다.

과기부는 종합청렴도 3등급은 전년보다 한단계 내려간 성적이다. 외부청렴도는 3등급(유지), 내부청렴도 3등급(1등급↓), 정책고객 평가 3등급(2등급↓)이었다.

공직유관단체 결과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3등급, 대한적십자사가 5등급이었다.

건보공단은 올해까지 3년 연속 청렴도 종합 1등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외부청렴도 2등급(1등급↓), 내부청렴도 1등급(유지), 정책고객 평가 2등급(유지)이었다.

특히 건보공단은 청렴도 우수사례로 소개됐는데, 적극적 반부패 시책으로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고, 반부패·청렴 모니터단 운영, 청렴 멘토-멘티제 운영, 청렴옴부즈만 등을 높게 평가 받았다.

심평원은 전년보다 한 등급 내려간 종합점수(3등급)를 받았다. 외부청렴도는 3등급(유지), 내부청렴도 3등급(유지), 정책고객 평가 3등급(1등급↓)이다.

보훈복지의료공단 종합청렴도(3등급)는 전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점수인데, 외부청렴도는 2등급(유지)으로 높았으나, 내부청렴도는 5등급(1등급↓)으로 최하등급이었다. 정책고객 평가는 4등급(1등급↓)이다.

두 단계가 내려가 종합청렴도 최하등급인 5등급을 기록한 대한적십자사는 외부청렴도 5등급(2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1등급↓), 정책고객 평가 5등급(유지)였다.

외부·내부청렴도만 반영하는 공직유관단체에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3등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각각 4등급을 기록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전년보다 한 등급 상승해 3등급을 기록했는데, 외부청렴도 2등급(1등급↑)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부 청렴도는 5등급(유지)에 그대로 머물렀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전년보다 한 등급 내려간 성적(4등급)으로 희비가 엇갈렸다. 외부청렴도는 3등급(유지), 내부청렴도 4등급(유지)였다.

한의학연구원은 전년과 같은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외부청렴도 3등급(유지), 내부청렴도 5등급(유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