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이 병원급에 비해 비급여 비용이 대체로 낮으나,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에서 병원급보다 높았고, 다빈도 항목, 기관별 큰 가격차 등에서는 병원급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 세부 진료계열 등을 고려한 확률비례 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기관을 선정하여 현행 병원급 공개항목에 대해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2주간(5.27∼6.4) 실시되었다.
전체 의료기관의 94.2%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외래 진료의 경우 4명 중 3명이 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병원급 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어 의원급까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공개에 따른 실효성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서울, 경기지역에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 2,056기관에서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빈도, 가격, 지역, 병원급과 비교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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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분야별 가격차이를 살펴보면, ◇의원의 경우,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는 평균금액 4만2789원, 최고금액 27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3배 가격차를 보였고, 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검사는 평균금액 4만5505원, 최고금액 20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4.4배 가격차를 보였다.
도수치료는 시술시간, 시술자,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평균·최고 금액 간 3.4배 가격차를 보였다.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는 약제 종류나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평균·최고금액 간 3.2배 가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는 부위, 손발톱 개수, 시술 장비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고, 평균금액 4만6900원, 최고금액 25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5.3배 가격차를 보였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는 부위·범위·타수·체외충격파 치료기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평균·최고금액 간 3.9배 가격차를 보였다. 예방접종료는 평균·최고금액 간 1.2~1.4배로 차이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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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의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의 경우 충치면 범위, 치아부위나 상태, 난이도 등의 차이로 가격 차이 있으며,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는 평균금액 7만2792원, 최고금액 25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3.4배 가격차를 보였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파절 등)은 평균금액 14만996원, 최고금액 45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3.2배 가격차를, 잇몸웃음교정술은 기준 치아 개수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평균금액 24만8351원, 최고금액 150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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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의 경우, 추나요법 단순, 복잡, 특수의 최저금액은 같으며 평균·최고금액 간 차이는 2.5~2.9배로 유사했고,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별도 비용을 수납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되며, 평균·최고금액 간 6~7배의 가격차를 보였다.
7개 권역별 지역별 가격차이는 의원의 경우, 상급병실료 1인실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18만5752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6만9166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전라권이 2.6배로 가장 크고 제주권이 1.4배로 가장 았다.
눈의 계측검사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45만 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권이 2만5833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전라권이 5.1배로 가장 크고 서울이 1.6배로 가장 작았다.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8만3684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2만9545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경상권이 4.2배로 가장 크고 서울, 강원, 제주가 2.4배로 작았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7만6428원으로 가장 높고 강원권이 3만2552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경인권이 4.7배로 가장 크고 강원권과 제주권이 1.5배로 가장 작았다.
예방접종료는 대상포진의 경우 15~17만 원, A형간염(성인용)의 경우 6~8만 원으로 전국 평균금액이 유사하고,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치과의원의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우식-1면)의 평균금액은 경인권이 9만9630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권이 7만 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서울권이 2.1배로 가장 크고, 전라권이 1.3배로 가장 작았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7만9459원으로 가장 높고 전라권이 6만3238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충청권이 3.7배로 가장 크고, 전라·강원·제주권이 1.6배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크라운(금니)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52만5319원으로 가장 높고 충청권이 45만3135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서울권이 1.9배로 가장 크고 제주권이 1.3배로 가장 작은 차이를 보였다.
치과임플란트의 평균금액은 강원권이 145만5769원으로 가장 높고 충청권이 125만5922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경인권이 2.3배로 가장 크고 제주권이 1.5배로 가장 작았다.
한의원은 추나요법(단순)의 평균금액은 강원권이 3만 원으로 가장 높고, 충청권이 1만8963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전라권이 3.3배로 가장 컸다.
추나요법(복잡)의 평균금액은 전라권이 4만5441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권이 3만1400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전라권이 2.2배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피전기자극요법의 평균금액은 충청권이 8,310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권이 2,368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충청권이 3.6배로 가장 크고 제주권이 1.5배로 가장 작았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의 비교·분석한 결과는 의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평균금액이 대체적으로 낮으나,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조절성인공수정체, 굴절교정렌즈 등 항목은 병원급보다 더 높았고,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는 의원의 평균·최고금액 간 가격편차가 6.3배,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는 평균·최고금액 간 가격편차가 4.4배로 병원급 보다 훨씬 컸다.
치과의원은 치과병원에 비해 평균금액이 대체적으로 낮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치과의원의 최고금액이 치과병원보다 높은 경우가 있고,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도 컸다.
특히,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파절 등은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가 치과병원 2.4배에 비해 치과의원이 3.2배로 더 컸고, 잇몸웃음교정술은 평균·최고금액 간 가격편차가 6배로 치과병원 3.3배보다 매우 컸으며, 골드크라운(금니)은 최저, 최고금액이 치과병원보다 치과의원에서 더 높았다.
1차 조사와 비교하면, 상급병실료 1인실,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여 인상된 반면에,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 임플란트는 인하됐다.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분이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비용을 받고 있으나, 제출 건 중 약 9%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금액 초과에 대해서는 소관 협회 등에 공유하여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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