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약료관리 부산북구·남양주·진천 추가

선도사업 시군구 8개 추가…찾아가는 약물관리 · 방문 복약지도 등

9월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가 16개(8개 신규)로 확대되는 가운데, 부산 북구와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이 약료서비스가 포함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선도사업 지자체 수 확대(8개 시군구→16개 시군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2019년도 추경예산에서는 8개 지자체에서 9월부터 4개월 간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국비분 31억4,9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확보한 바 있다.

9월부터 선도사업을 실행하는 2차 선도사업 지자체는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로 모두 노인 선도사업 지역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지자체에는 고령화율이 높은 대도시,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보이는 지자체, 도‧농 복합 행정체계를 갖춘 지자체, 농촌지역 지자체가 포함돼 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검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차 선도사업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전담창구(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8개 지자체 132개 읍·면·동에 전담인력 246명이 배치된다.

시‧군‧구 본청에는 통합돌봄총괄팀 등 전담조직이 설치되고, 다(多) 직종 전문가가 돌봄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 해결에 필요한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지역케어회의'를 지역상황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준비한 보건‧복지‧돌봄‧주거 관련 각종 필수 연계사업은 선도사업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필수 연계사업은 보건의료 사업에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등이 포함됐다.

복지·돌봄 사업에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사업 △확대형 가사 간병 서비스 사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 활용 스마트홈 서비스 사업이, 주거 지원 사업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케어안심주택 운영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이외,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 여건, 활용 가능한 자원의 수준과 해당 지자체가 그간 자주적으로 발전시켜온 사업들을 반영해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을 추진 할 계획이다.

약계와 관련해서는 부산시 북구, 경기도 남양주시의 활동이 주목된다.

부산 북구는 찾아가는 약물관리사업을 비롯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돌봄 제공사업, 가족 돌봄이 부족한 어르신 일시 보호서비스 제공 등 19종의 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맞춤형 방문 복약지도사업,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 노인 긴급돌봄, 민간기관 활용 가사지원 사업,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틈새 돌봄 서비스 등 17종의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

충북 진천군은 방뭉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한방 순회진료, 안심복약지도, 방문 물리치료 지원), 거점 경로당 동네복지사 운영 등 20종의 사업을 수행한다.

그외에도 부산 부산진구에서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 등 33종, 경기도 안산시에서 응급안전알람서비스 등 27종, 충남 청양군에서 방문형 건강관리사업 등 20종, 전남 순천시에서 맞춤형 방문 운동지도사업 등 20종, 제주 서귀포시에서 어르신통합돌봄서비스 등 21종의 사업을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선도사업 지자체를 8개 지자체에서 16개 지자체로 늘려 선도사업이 종료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 될 때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우수한 모형을 개발하고, 1차 선도사업 지자체 수준으로 2차 선도사업 지자체의 역량을 빠른 시일 내에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도사업과 함께 융복합 인력의 양성, 법제도의 정비 등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