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회서비스, 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공공 일자리 생성 속도 부진…'양질'의 일자리인지도 의문

국내 사회서비스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수준이 낮고, 공공 일자리 생성 속도 또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 나라의 사회서비스는 다른 나라랑 비교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다양한 돌봄 통합제 시설이 당초 대비해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만들겠다고 한 80만개 이상의 일자리 중 사회서비스가 약 34만개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까지 17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작년까지 보면 목표와는 거리가 있는 일자리 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만들어진 일자리들이 과연 '양질'의 공공 일자리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금년 5월까지 만들어진 일자리를 보면 72.4%가 민간 일자리다. 보육이 66.3%, 장애분야가 100%, 보건의료가 74%다. 이 일자리들 대부분이 최저임금 언저리다. 따라서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개편을 위한 초석을 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 내실있고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한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