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비 대폭 삭감, 금연 연구·홍보 역량 부족 때문

이명수 의원 "노력과 열의도 부족. 자성하고 개선해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연 관련 획기적인 연구 부족, 홍보실적 저조 그리고 열의와 역량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1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금연 관련 사업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흡연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흡연 관련 상식을 재생산하는 정도의 정보제공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사업 성과가 없다보니, 금연관련 예산도 2017년 73억 8,800만원에서 2018년 47억 6천만원으로 35.6%나 대폭 삭감됐고, 이러한 예산 삭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자초한 결과로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증진개발원이 금연과 관련해서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분석해 봐도, 개발원을 설립한 목적과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금연 관련해서 특별할 게 없는 홍보에 치중해 왔고, 홍보에 있어서도 2018년에 금연과 관련하여 단 1건의 보도자료만 배포했을 뿐 열의조차도 없다는 게 이명수 의원의 지적이다.

건강증진개발원은 2015년 29건, 2016년 12건, 2017년 11건, 2018년 8월까지 1건의 금연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금연 관련 연구의 주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금연 연구와 홍보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금연 연구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며, 형식적 대응보다는 금연 성공을 위한 획기적이고 진정성 있는 연구결과물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에 일조한다면 금연관련 사업비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중파를 통한 금연 광고, 흡연부스내 금연을 유도하는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홍보방법들이 비용 대비 효과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무분별하게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다"며, "비교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홍보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