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처방, 식약처-심평원 연계 안 돼 59만건 불분명

최도자 의원 "사각지대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프로포폴 범죄에 대해,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도 이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을 분석해, 두 시스템 간 연동이 되지 않아 병·의원이 처방을 조작할 경우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간(5월 18일 ~ 8월 18일)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66만3,252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환자 수는 총 147만3,641명 이었다.

그 중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5만5,207명과 확인되지 않는 4만3,032명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환자 수는 137만5,40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같은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투약건수는 총 107만5,290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수진자 수는 76만9,541명 이었다. 프로포폴 처방에 대해 두 시스템간 차이는 58만7,962건이며, 수진자의 차이는 60만5,86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현행 프로포폴을 관리하는 병·의원이 프로포폴 투약 사실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수 있어,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례로 지난 9월 16일, 검찰은 프로포폴 2만1905㎖를 247차례 상습투약자 10명에게 불법 투약하고 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등을 기소했다.

해당 병원은 프로포폴 투약을 허위보고 하고, 진료기록부 역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환자의 프로포폴 투여량을 조작한다면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그대로 나타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고, DUR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양 기관의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자의 데이터가 맞는지 상호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IT기술이 집약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시스템 간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데이터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마약류 처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