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메디컬' 법 위반하면 단호히 제제할 것"

박능후 장관, 산업부 등 보건의료 개인정보 사업연계 없을 것 다짐

정부가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정보 서비스 '카카오메디컬데이터'가 개인정보 등 법에 저촉되는 경우 예외없이 단호한 제제조치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0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윤 의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각 빅데이터 사업을 하면서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적 활용할 뜻을 밝혔고,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가세했다"며 "특히 서울아산병원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현대중공업지주와 의료데이터 합작회사인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설립해 의료정보 시장을 선점해 가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보유한 산하기관 의료정보를 모아서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미 민간기업 공통표준화 모델을 제기해 연계하는 사전작업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했기 때문에 정부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산업부 등 사업 연계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만약 아산병원의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의료법에 저촉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