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생산·유통 등 전과정 연구 실시…"총괄적 검토"

건강보험·장기요양 등 건강보험 관련 다양한 연구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원장 이용갑)이 의약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볼수 있는 연구를 실시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용갑 원장은 14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공개했다. 

이 연구는 김용익 이사장의 지시한 실시되는 연구인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의약품은 2016년 기준 약 20조원의 의약품 시장규모 중 건강보험급여 의약품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용갑 원장은 " ‘합리적 구매자’로서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의약품 생산, 공급, 유통, 구매 등 전 과정을 두루 살펴보며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제약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세부 주제와 내용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연구 용역을 착수해 내년 하반기에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이 원장은 밝혔다. 

이 원장은 "국민들 또는 가입자가 외래 입원 진료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상대적으로 지불가능한 가격으로 질 좋은 의약품을 처방 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공단의 역할"이라며 "의약품 유통 뿐 아니라 생산, 공급, 유통, 구매의 전 과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정보센터가 건강보험 급여에 관련된 의약품 유통을 알수 있다면, 건보공단의 이번 연구는 급여 이전 의약품이 생산되는 것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폭 넓은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의약품이 생산돼 도매상으로 유통되고 건강보험 등으로 소비되는 전체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도매상 난립 문제를 짚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도매상으로 한정할 수 없고 의약품 생산부터 생산자가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유통 도매상도 있는 구조에서 유통시장 자체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의약품의 건강보험에서 의약품의 정책은 발전을 해왔고 정교화 되고 있으나, 총괄적인 검토는 시도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제약회사와 공식적인 미팅은 하지 않았다. 공단에서 뭘 조사한다고 하면, 기대 보다 막연한 불만, 불안을 제시하게 된다"며 "

연구자는 공식적으로 정한 부분은 없고, 공개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공단(경영진․현업부서)과 정부(기재부․복지부 등)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R&D 요구에 부응하여, 각종 시범사업 및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하고 있다. 

주요국 등 해외사례조사, 설문조사 및 데이터구축 등 통계분석, 주요현안에 대한 대응논리 생산과 같은 실용적 연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공단의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전략적 연구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