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대 당 월평균 107,302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92,08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79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하여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로 5분위 분석을 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7,793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9,360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4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여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3.6배(150,251원/11,061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1배(148,896원/36,502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0배(234,131원/238,004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배(309,694원/252,891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3년 92,506원에서 2017년 107,302원으로 14,796원 증가하고, 전체 급여비는 159,345원에서 192,080원으로 32,735원 증가하여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72배에서 1.79배로 증가했다.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2013년 1.11배에서 2017년 1.15배로 증가했다.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8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1배, 뇌혈관질환 8.2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4.1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5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