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건의료 장점 문재인 커뮤니티케어에 반영"

인센티브·수가 활용한 의료전달체계 및 지역케어시스템 주목

복지부가 최근 준비중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일본 의료전달체계와 지역케어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출장에서 확인한 일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정책관은 "보건의료 시스템이나 사회적 상황이 매우 유사한 일본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일본의 고령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27.3% 수준으로 이미 우리나라 14%의 두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1994년에 인구의 14% 이상이 고령인구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고령화 대책을 시행했으며, 지역케어시스템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케어시스템이란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와 유사한 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가 존재하고, 민간병원의 비중이 높아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10% 미만이며,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한 수가제도의 운영 및 공급자 단체와의 수가협상, DPC라는 신포괄수가제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 등 공통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앞서 고령화를 맞은 일본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

복지부가 방문한 일본 후생성에서는 '환자를 기쁘게 주고, 기쁘게 받는 구조'를 형성했다는 설명이다.

이 정책관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당 병상 수, 장비, 재원일수 등이 모두 높다"면서도 "지난 10년동안 지역병상총량제, 인구감소 요인 등을 관리해 1인당 병상수 17개가 감소해 1인당 병상수가 증가한 우리나라와 차별점을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수가제도를 통해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 환자들을 물 흐르듯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수가와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 지역케어시스템 역시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이 환자경합을 벌이는 우리나라와 달리 치료 후 지역의료기관 및 재택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일 정책관은 "고령화에 따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많아지면 의료수요가 달라지고, 수요가 달라지면 의료공급체계가 달라져야 하며 수가 역시 변화해야 한다"며 "일본 사례를 취장사단(取長捨短)해 보건의료계획에 이 같은 고민을 잘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