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문케어 논의는 정치 영역 문제 아냐"

복지부, 의협-한국당 만남에 유감표명…'뉴건강보험' 기본정신은 환영

복지부가 의·정 협의체 재개 후 의협에서 실무협의체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의 만남을 가진데 대해 '정치적 영역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의협의 '더 뉴 건강보험'과 의정 실무협의체에는 여전히 기대감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의정 실무협의체 협상단장)은 지난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최대집 회장 취임 후 의정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만남을 가졌다. 의협은 새 집행부의 정책제안인 '더 뉴 건강보험'을 전달했으며, 이후 양 기관은 세부 논의를 위해 오는 25일 1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후 의협은 지난 14일 자유한국당을 만나 협약을 통해 문재인케어 전면 재검토와 포퓰리즘 반대를 천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기일 정책관은 "대화로써 해결을 해야지 의제가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언론에 알려진) 권덕철 차관이 말했던 것은 불편한 심기는 아니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25일 협의는 진행되는데는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지 문케어 저지라는 정치의 영역에서 언급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협-한국당 협의와 별개로 의정 실무협의체에 대한 기대와 주요 논의점을 짚기도 했다.

이 정책관은 "의협이 '더 뉴 건강보험'을 제안했는데, 내용이 국가책임을 높이는 등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로 제안을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실무협의체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 앞으로 적정수가·비급여의 급여와화 함께 더 뉴 건강보험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이 먼저'인 정책이라는 점과, 국민체감보장 확대, 단계적 적용 등 정부 정책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의협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자는 것이고 우리도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예전부터 논의돼 오던 내용이 있기에 서로간에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재정투입 확정-국고지원 확대 등은 정부가 노력해야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첫날(25일) 만나면 앞으로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녹음 녹취 속기 여부 등에 다한 조율해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의제를 정해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정협의 참여주체를 정부와 의협으로 명시하면서 대화채널을 의협에 집중할 것을 밝하기도 했다.

이 정책관은 "의협이 대화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의정협의 참여주체는 지금은 정부와 의협"이라며 "병원협회와도 협의체는 있기 때문에 요청 시 긴밀하게 논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의·병·정 협의는 10차로 결렬이 됐기 때문에 기본 정신은 살아 있더라도 이어갈 수 는 없다"며 "협의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