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논의 본격 가동

사회서비스포럼 제1차 회의…5차에 걸친 회의로 사회적 합의

복지부가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서비스의 직접적인 당사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포럼'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국공립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민간 시설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시·도지사가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주요 단체, 노동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약 40여 차례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그간 진흥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면서 여러 단체·협회, 기관 등에서 각 기관별로 진흥원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전달해 왔다. 

다만, 관련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공유하고, 사회서비스 및 관련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포럼을 구성하고 사회서비스진흥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회서비스 포럼은 서비스 제공단체·협회, 노동·시민단체, 학계·현장 전문가, 지자체·관계부처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2018년 3월 6일을 시작으로 5월 3일까지 격주로 총 5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포럼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포럼 제1차 회의는 오늘(6일) 개최되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 등 60여명이 참석한다.

박능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사람 중심,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서의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제대로 기능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종사자 분들의 처우 개선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포럼 참여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 복지부는 그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전문가 발제를 통해 진흥원의 설립 의의와 방향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한다. 

다음 회의는 오는 22일에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