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빅데이터 거버넌스에 산업계는 일단 빼고 간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국회토론회서 제안…공익적 목적의 2년 시범사업 강조

최근 정부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플랫폼구축 사업을 사업예산에 반영해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사업 진행에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빅데이터플랫폼 구축이 공익 목적의 2년 단기 시범사업이며, 거버넌스를 위한 협의체에 우선 산업계 대표를 배제하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상희·남인순·정춘숙·윤소하 의원과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소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가 추진하려던 의료정보정책을 현 정부에서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현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이라는 이름으로 4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수집·연계할 수 잇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내년 사업예산에 편성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개개인의 의료·건강정보가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영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해당 사업이 국민 개개인의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원칙'에 맞게 모으고, 사용할 것인이 구체적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하는 여러 우려들이 기우만은 아니라는 점이 인정해야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화 전략으로 집행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실효성에 대해 사회적이고 과학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과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과의 충돌 등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 연구원은 "복지부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돼 온 맹목적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화에 대한 시민사회 우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현재 복지부 추진 전략은 기업 민원을 해결해주려는 개인 의료/건강정보 민영화 전략과 다를 바가 없다. 갈등과 논란이 있는 사안일 수밖에 없는 문제를 묻지마 행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그간 빅데이터 추진단 진행 결과를 보고하고, 빅데이터 거버넌스 공론화 협의체 계획을 밝혔다.

오 과장은 "올해 3월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추진해 의료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130명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활용할지 논의를 진행했다"며 "다만 이때에 빅데이터 추진 전략을 최초로 논의한 것은 최종완성이 아니고, 새정부 후 전반적 빅데이터 추진 방향을 다시 한 번 심층적 논의를 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7월 말 취임한 이후 전반적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내용을 검토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 시민사회 등 빅데이터 우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어보라는 주문이 있어 3개월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해 추진전략을 이야기했다"며 "어떤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저희 정부가 가진 내용에 대해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오 과장은 "상임위에서 논의·보고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 내용은 2년간 시범적 목적으로만, 공공적 목적으로만 활용하겠다 말했다"며 "이는 시민단체, 정보보안 전문가 등 논의구조에 기반해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는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시범사업적 빅데이터 플랫폼 추진을 위해서는 학계 의료계를 모시는 거번넌스를 신설해 정부 추진 내용을 공개하고 심의를 받으며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오 과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빅데이터 추진과 관련해 의견표명 했던 시민단체 및 관련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거버넌스와 시범사업 추진 논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빠르면 다음주 중 공문을 전달해 빅데이터플랫폼구축에 대한 내용 적정성, 절차적 타당성을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 과장은 "거버넌스 공론화 위원회 구상하고 있는데, 이자리에 참석한 시민단체 뿐아니라 직접 연구 수행할 계획을 갖고 의료계, 학계 전문가도 반드시 들어야할 것"이라면서도 "산업계 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 제외하고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빅데이터 플랫폼 2년 시범사업은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최소한의 장비를 돌려봐야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지 않겠는가. R&D형태로 연구해오던 자료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효용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최소한의 목적으로 최소한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