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토론회 개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등 논의돼

사회서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토론회가 6일 개최됐다. 토론회는 남인순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윤호중)가 함께 준비했다.

보육,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상황이다. 특히 사회서비스가 민간 위주로 급팽창 하며, 사회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민간기관 혹은 개인사업자의 상당수가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시설로 신설과 폐업이 반복되며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개선,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등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 되었다.

발제를 맡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는 “지난 5년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가 28만개(87.3%) 증가했다. 의료·복지부분 일자리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로 현재 전체 일자리 대비 6.7%(174만개)로 OECD 평균 12.3%에 절반에 불과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면 될수록 일자리기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하며 “일자리의 질만 확보되면 앞으로 매우 중요한 일자리 창출 분야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 교수는 “현재 사회서비스의 문제는 과당경쟁과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인데,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공단이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서비스 공단이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직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며, 표준운영모델과 표준서비스를 개발하고 직원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김호연 의장은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영하면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서비스공단의 목적은 좋은 돌봄을 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좋은돌봄 실천단 이건복 요양보호사 대표는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기관은 운영을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갈수록 어려워진다”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것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대구대 양난주 교수는 “어린이집과 장기요양시설 도입 당시 정부가 수입구조가 나올 것으로 홍보하여 개인과 민간이 대거 들어왔으나 현재는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창출을 위한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책임의 확대가 필요하며 사회서비스공단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할 경우 전체 총괄은 누가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기관을 신설할 경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현재의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도 종사자도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라며 “큰 틀에서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을 해온 결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프레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 의원은 “사회서비스공단 신설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 공약에도 포함이 되었다”며 “앞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면서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