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5세에 흡연예방교육 20억'…예산낭비 심각

김상희 의원, 건강증진개발원 금연사업 재정비 촉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 73억 원으로 국가금연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금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일부 사업항목이 ‘국민 금연 지원’이라는 목적과 동 떨어져 있고, 사업 시행효과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3조2천12억 원으로 추정되며, 그 중 159억 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2016년도 예산으로 편성됐다.

개발원은 기금 예산의 절반가량인 73억 원을 금연 사업으로 편성했고, 그 중 20억 원을 ‘유아대상 흡연예방교육’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유아대상 흡연예방교육은 만3살~5살 사이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인기캐릭터를 활용해서 흡연 예방 동영상이나 교재를 제작해 유아들에
게 눈높이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국민 금연 지원이라는 사업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아대상 흡연예방교육 사업 예산은 청소년 흡연예방관리사업과 지역금연지원센터 사업 예산보다 각각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청소년 흡연율은 7.8%로, 남자 청소년의 흡연율은 11.9%, 성인 남성 흡연율의 경우 39.3%로 OECD 회원국 중 3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기도 하다.”고 밝히며, “사전 예방 차원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교육은 일정 부분 필요한 사업이지만, ‘국민의 금연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더 우선시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원에서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지역금연지원센터와 금연캠프는 등록 실적이나 금연성공률이 꽤 높지만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센터나 금연캠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금연 프로그램 재정비와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