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 서류 아닌 현장확인 평가로 전환 시급"

성일종 의원, "중복, 불가능한 지표 정리하면 40% 가량 서류 간소화 가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장기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서류평가 작업량이 과해 오히려, 질 높은 요양 서비스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장기요양시설들은 건보공단이 만든 평가메뉴얼 5개 분야 88개 평가지표에 따라 각 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받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성일종 의원(노인복지중앙회 공동)이 전국 장기요양기관 263개 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류작업량이 과중하고 그 작업이 불필요하다', '요양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 서류작업을 축소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90%를 넘어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서류작업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평가 메뉴얼 작성 기준 역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 메뉴얼은 입소정원 70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지만 전체 5,156개 요양기관 중 입소정원이 70인 이상 기관은 704개로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중복되고 불필요한 항목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평가메뉴얼 ‘지표 31번 산책공간’의 경우 기존의 주변 공원은 인정하지 않고, 요양기관마다 별도의 산책공간과 이를 표시하는 표지판 및 위치도까지 만들게 되어있다.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관을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 어르신 5명 모시는 시설에서도 별도의 산책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문제 있는 기관으로 평가받는 실정이다.

한편,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기준으로 1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 60%가 D~E등급을 받아 퇴출 위기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불가능하거나 무리한 지표는 과감히 삭제하고, 중복되는 지표를 통합한다면 지금보다 40%가량 서류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장에 부담만 주는 서류중심의 평가가 아닌 현장확인·현장질문 중심의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시설규모별 특성을 살린 평가지표를 구축하고 쉽게 사용가능한 표준 평가시스템 공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