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의사 고시 응시료로 임원 성과급 지출

김상희 의원 "의사고시 응시료 최소 1/4 축소 가능"

국시원이 응시료 수입으로 기관 고유사업비 및 임원 성과급까지 지출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국가시험 응시료를 낮출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시원은 간접비로 임원 성과급 지급을 위한 예비비 16.5억원 계산하여, 14.3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2억원을 차년도 성과급 지급을 위해 이월해 놓고 있었다. 또한 같은 기간 직원 연금 등을 위한 기관 적립금으로 20.6억원을 적립했다.

예비비와 적립금은 의료인 시험과 무관하지만, ‘간접비’명목으로 계상되어 응시생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것.

지난 3년간, 국시원의 △시험과 무관한 간접비(종합민원관리비, 전산관리비 등), △임원성과급으로 쓰인 예비비, △과대 계상하여 쓰지 못한 이월금과 적립금을 합산해 보면, △2013년 35억원, △2014년 43.3억원, △2015년 27억원이다.

이 금액은 응시료 수입대비 각각 25%, 26%, 16%에 달하는 금액이다. 결국 이 같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삭감할 경우 그만큼 응시료를 낮출 수 있는것이다.

기관운영비로 쓰고 있는 간접비를 절감하면 최소 25%에서 30%에 달하는 시험 응시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상희 의원은 "의사고시를 보려면 1인당 200만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는 공인회계사의 40배, 변리사의 2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며 "국시원은 응시료 인하를 위한 노력과 향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