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결핵조기검진을 위한 잠복결핵환자 진단 검사제를 국산할 경우 635억원이 절감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2016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잠복결핵 검사를 위한 소요예산은 약 1,145억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정부가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내년부터 고위험군 잠복결핵환자의 결핵검진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초중고 교사 등 집단시설 종사자와 고등학교 1학년 △징병검사자 △40세 국민 등 약 254만명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유치원 초·중·고 교직원 및 고위험군인 고등학생 1학년생 약 60만명 대한 검사비용에 교육부가 난색을 보이며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전체 대상자 중 검진율 90%를 감안했을 때 1인당 비용 45,000원을 적용한 총 예산은 243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명연 의원은 잠복결핵검사 진단제를 국산화할 경우 매년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며 국산화 개발연구를 주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제시한 국산화를 추진하는 국내 한 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진단제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현재 시중 구입가 35,000원보다 25,000원이 저렴한 1만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연간 검진대상 254만명으로 환산했을 때 약 635억원이 절감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 의원은 “결핵후진국의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비싼 수입 진단제로 인해 잠복결핵검진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이다”라며, “진단제 국산화를 위해 과감한 연구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결핵 백신의 경우 아직 국산화 된 백신이 없어 해외 제약사(덴마크 SSI) 수입 백신에만 100% 의존하다보니 매년 물량 부족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SSI사가 지난해부터 생산을 중단하면서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일본에서 주사형 BCG 백신 2만 앰플(40만명 분) 대체 수입해 지난 8월 19일부터 보건소에 추가 공급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부터 정부가 결핵백신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국산화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아직 임상시험 완료까지 5년 정도 더 소요(2020년 말 허가 목표)될 것으로 보여 국산백신의 개발과 함께 잠복결핵검사 진단키트의 국산화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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