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교 등 집단시설 결핵 발생 심각하다

김승희 의원, 잠복결핵검진비 국가 지원 '결핵 예방법' 발의

최근‘대구계명대 동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이화여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결핵진단, 경기도 광주 어린이집 원생 20여명 및 경기도 여주교도소 같은 방 재소자 15명 중 12명이 잠복결핵 판정 등을 받은 등 어린이집, 의료기관과 같은 집단시설에서의 결핵감염이 국민적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보육시설·학교·군부대, 의료기관등 집단시설에서의 결핵발생건수가 최근 3년 동안 2배 이상 급증(122% 증가), ’13년 3,265개소에서 ’15년 7,250개소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결핵발생 집단시설 개수는 ▲2013년 3,265개소 → ▲2014년 4,282개소 → ▲2015년 7,259개소로 ▲ 3년 간, 총 1만 4,798개소에 달했으며, 기관별로는 ▲ 병·의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 1,222개소, ▲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포함한 학교 5,665개소, ▲ 교정 및 복지시설 1,550개소, ▲군부대 및 경찰 970개소 등이었다.

급증하는 집단시설 결핵발생이 위험한 이유는, 결핵 전파뿐 아니라, 잠복결핵자 증가에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결핵 환자 600명과 접촉한 의료진에 등에 역학조사를 시행한 결과, 결핵 확진자 139명, 잠복결핵보균자는 2,950명으로 추정된 바 있다. 결핵환자 1명 당 잠복결핵환자가 5명이나 발생한 것이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지만, 실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전염성은 없으나, 10% 정도가 추후 결핵으로 발병한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시 발병을 90% 이상 예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사전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환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많은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으로 결핵균에 노출되어 빠르게 전파되며, 결핵 발병 시 건강에 치명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김승희 의원은 잠복결핵검진비용을 보건복지부가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다행히도 내년 예산안에 89억 원이 책정되어 잠복결핵검진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하지만 잠복결핵검진비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잠복결핵검진 국가 지원의 근거로 결핵예방법 제20조 및 제28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 등  진단받은‘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항이고,‘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집단시설의 종사자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잠복결핵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다.

김승희 의원은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의무화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잠복결핵검진비용 지원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이 89억 원에 불과해 대상자 중 상당수가 검진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결핵은 치료 뿐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한 질병이므로, 환자수가 급증하는 집단시설의 잠복결핵검진을 위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역시 결핵 예방을 위해서는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