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서 C형간염 감염·환자학대 발생

김승희 의원, 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제 부실 지적

보건복지부 위탁 인증 의료기관에서 또다시 의료사고가 발생, 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건국대 충주병원은 지난 8월 17일에 실시한 자체 C형간염 역학조사 결과, 투석환자 73명 중 3명이 병원 내 감염으로 C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한 달 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평가인증을 받은 병원이 환자 치료과정에서 환자를 C형간염에 감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에서 인권유린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용인정신병원의 경우 2013년 12월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으나, 식단 차별, 찢어진 환자복 방치, 병원청소 강요 등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의 인권침해와 학대를 자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시설 안전사고 문제도 발생한 바 있다. 효문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장성병원은 2013년 12월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 불과 5개월 후인 2014년 5월 28일 화재사고로 사망자가 22명에 이르는 참사가 발생해 논란이 됐었다.

복지부는 2010년 의료기관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설립했다.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은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병원협회, 의사협회, 간호협회, 치과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보건의료인단체로부터 출자 받아 인증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김승희 의원실이 의료기관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했으나, 정작 의료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위탁한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초기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세부 평가지침과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평가 및 인증의 객관성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들에서 반복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제를 만들기 위해 설계했다는 홍보내용이 무색할 지경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세부항목별로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투명한 인증절차로 진행함으로서 공신력을 확보해야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제도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제대로 된 감독 기능을 수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