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추경안 확정, 국감은 9월 26일부터

보건복지분야 중심 증액…본회의 통과는 미정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상당금액 증액된 11조 규모의 2016년도 추경안이 확정됐다.

국회가 1일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추경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4,654억원이 감액되고 3,60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규모는 1,054억원이 순감됐다. 총지출은 정부안 398조 6000억원에서 398조 5000억원으로 조정됐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의료급여 보조 800억원, 독감 등 국가 예방접종 28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159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8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생리대 지원) 30억원 등이 추가됐다.

다만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불발로 의결이 지연되고 있다.

본래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자 했으나,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본회의 개최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논란이 있는 부분은 추후 논의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급한 현안처리를 위해 여야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도 국정감사는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달 26일부터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복지위도 본격적인 국감준비에 돌입한 상황이다. 20대 국회 첫 국감인만큼 치열한 국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