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현행 자궁경부암 검진 유명무실"

기존 검사 정확도 50%…정확도 높은 검진법 급여 검토해야

기존 자궁경부암 검진법 정확도가 낮아 이를 개선한 검진법을 급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궁경부암 백신 검진시 정확도가 낮아 추가 금액을 지불하는 사례가 대다수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건보공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김명연 의원은 "현재 시행중인 자궁경부암 검진법에서 확진정확도가 50%라, 환자 대다수가 15~20만원을 추가해 정확도가 높은 검사를 받고 있다"라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검진을 하고 싶을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정확도가 낮은 현행 검진법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궁경부암이 검진에서 질환여부를 100%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이라면 정확도 100%인 검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급여도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학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건의내용을)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