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건보공단, 건보료 체계 개편 의지있나"

성상철 이사장, 공정성·형평성 문제 인식…개편방향 고심중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지연에 대한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언회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공단의 빠른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상훈 의원은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건보체계 개편을 위해 기획단을 구성, 건보료 체계 개편에 대한 설명회까지 개최했으나 지난해 갑자기 개편을 취소했다"며 "건보공단은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 대해 의지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여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반드시 진행할 것이다. 개편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