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 자료요구에 언론사 시론 제출?…야당 '질타'

김상희 의원 '맞춤형보육제도' 자료 요청에 4년전 조사 등 제출

국회 제출 자료 요구에 보건복지부가 언론사 시론 자료와 4년전 자료를 제출해 야당의원들에게 빈축을 샀다.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근거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연기를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준비과정에서 보육 시설 사업자와 보육교사, 주부 등 관련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했는가와 제도 시행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가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2012년 조사자료와 모 언론사 시론 

김 의원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복지부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2012년 12월 자료 등과 보육관련 자료, KDI의 기사 자료 등을 보냈는데 복지부 정책 설립할 때 이 정도의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책 수립할 때 뭘 근거로 수립했느냐를 문의한 것인데 조사연구도 없고, 현장 목소리도 들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2012년 자료가 그와 관련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수립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상희 의원은 "대통령 취임 전 후의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며 "현장에서 폭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원장, 교사, 학부모, 국회 모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정책을 그대로 밀어붇이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언론 칼럼, 시론 ,평론 등을 참고하면서 정책결정하는게 맞느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정확한 통계자료,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해 복지부의 정책 수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은 ‘종일형’과 ‘맞춤형’ 두 개의 반으로 나뉜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종일형’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나머지 전업주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 6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