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정신병원, 복지부·국회 차원 실태조사 나서야"

윤소하 의원 "제2, 3의 용인정신병원 우려…재발 방지 필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용인정신병원' 사태에서 나타난 인권 유린과 노동착취 문제가 재발 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국회 차원의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21일 열린 복건복지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윤소하 의원은 "용인정신병원이 환자들에게 의사처방 없이 청소와 배식을 시키고, 병원 직원들을 이사장 개인의 집안일이나 미술관 업무를 시키는 등 인권유린과 노동 착취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차별이 심각해, 온수 사용에도 건강보험 환자는 24시간, 의료급여 환자는 1시간만 사용하게 했으며, 겨울에 두꺼운 이불도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용인정신병원은 최근 200여명의 환자를 퇴원시켰는데, 이는 전체 환자의 20% 에 해당되는 수치로 대부분 의료급여 환자들이었다"며 "이는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60%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용인정신병원은 우리나라 3대 정신병원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제 2, 3의 용인정신병원을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와 국회 차원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용인시와 실태 조사 계획 중이다. 지도 감독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