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원격의료 시범사업 신경전

복지부, 의협 연구보고서에 반박 나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두고 복지부와 의협의 신경전이 또다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원격의료 정책 현황 분석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아니며 시범사업 비공개 운영, 준비과정 미흡, 평가 결과의 일반화 문제 등을 지적 받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복지부는 먼저 안전성 문제 지적에 반박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일차보건의료기관(의원, 보건소)의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것.

또한 시범사업 코디네이터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서 기기 사용법 교육, 행정문서 작성 등 행정적 역할을 보조하는 역할에 국한되므로, 의학적 안전성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시범사업의 준비과정에 대해서도 참여하는 보건의료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 및 명단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준비를 위한 전문가 자문, 참여기관 협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 운영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1차 시범사업 평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1차 평가는 중간보고 성격으로서, 만족도, 만성질환 관리, 복약순응도 등에 대해 참고할 만한 평가결과가 도출됐다고 해명했다.

2차 평가 시 비교연구를 보강해 원격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의협은 의료계와 시범사업을 재설계 및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의협에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함께 검증하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의협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면 검증을 비롯해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