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초기 방역 실패, 복지부 아닌 청와대 책임"

이언주 의원, 운영위 국감장서 지적…'청와대 실책 책임져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을,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으로 확산된 메르스의 대응 실패는 보건복지부의 실책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실책이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민간합동대책반, 국민안전처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즉각대응팀 등 산발적,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컨트롤타워간 기능 중복, 부실한 운영, 업무 혼선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고 지적하고 “총리가 사실상 공석인 상태에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조정 기능을 해야 했으나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5월 28일은 평택성모병원에서 첫 번째 환자와 밀착 접촉한 초기 격리대상자 범위 밖에 있던, 평택성모병원에 단순 입원했던 환자가 감염되었고 이들이 격리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날짜”라며 “초기의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으며 3차 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명백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하여 관련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평택성모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3차 감염자가 발생하고, 경기도 149개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는 등 이미 국민들의 혼란이 극에 달했을 6월 3일이 되어서야 처음 ‘민관 합동 긴급점검 회의’를 주재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지만 청와대의 초기 대응도 부실하긴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던 방침이 비판을 받자 6월7일 최경환 부총리가 병원명을 공개했는데 ‘환자들이 단순히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이라고 말했으나, 18개 의료기관에서도 감염은 있었다”라며 “그런데 이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 대변인에게 받아 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를 부총리가 그대로 읽은 것인데, 쪽지에 ‘BH요청’이라고 메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당시 의료기관 공개를 두고 메모를 전달하려했던 청와대 직원은 누구이며, 왜 18개 의료기관이 감염우려가 없다는 내용을 강조하려했느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이 메르스 확산 국면의 주요한 분기점에서 정확한 보고를 받고, 적절한 지시가 제때에 이루어졌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으며, 메르스 대응의 실패는 보건복지부의 실책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실책이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