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파동' 건기식 2016년 예산 116%증액

백수오 사태 보완차원 예산…효율적 운영 필요

 

내년도 건강기능식품 관련 예산이 116% 증액된 가운데 관련 심의회의 효율성 향상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연호 전문위원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통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수오 파동을 겪은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2016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115.9% 증액된 13억 8,4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합동단속, 광고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5억 7,200만원 증가한 6억 4,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 및 기능성 재평가를 위한 예산 3억 7,350만원이 반영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허가 이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합동단속 등 지도·점검 관련 예산이 1억 4,300만원 편성되어 전년 대비 7,300만원 증가했다.
 
신규편성 예산으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1,500만원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3,400만원 △해외 인터넷 쇼핑몰, 허위과대광고 및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모니터링 8,450만원 △지자체 점검 및 수거·검사 지원 3억 6,500만원이 편성됐다.

복지위는 다만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 심의회의 국민참관제 운영비’예산 신규 편성은 편향적 심의를 보완하기 위한 기능이라며,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 심의회의 국민참관제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