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등 특성화대학원 25억원 지원…'효과성 고려해야'

'2016년 복지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서 지적

제약산업 육성지원 및 의료기기산업 경쟁력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 지원을 하고 있는 '제약특성화대학원'과 '의료기기특성화대학원'의 투자대비 효과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중인 '2016년 복지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특성화대학원 사업은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 관련 학위(석박사)과정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는 제약은 15억원을 3개 대학에 의료기기는 10억원을 2개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각 특성화대학별로 5억원을 지원하는데, 장학금(2억 1,000만원), 교강사 인건비(1억 6,000만원), 교육과정 운영비(8,000만원), 해외 인턴십 지원(5,000만원) 등이다. 

특성화대학원은 분야별로 특화된 교육체계를 구축, 다학제간 융합교육, 산업현장 연계 실무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인데, 제약 및 의료기기 관련 산업에 특성화된 인재가 요청되므로 이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현장에 공급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됐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이 사업이 투입한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특성화대학원은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 분야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데, 교육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 석사급 전일제(full-time)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일제를 모집인원 대비 50% 이상으로 구성하고 장학금도 전일제에 한해 지원하도록 했으나, 2015년도부터 4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부분제도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 한해 등록금의 10∼30% 이내에서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내 다학제간 융합형 석사 학위과정 형태로 석사학위과정 운영되며 교육대상 및 인원은 학부 졸업생, 의료기기분야 재직경험이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연간 모집정원 30명 내외로 운영된다.
 
학생 구성은 석사 전일제(full-time)를 원칙으로 하고, 부분제(part-time)은 대학 자율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 특성화대학별 운영현황을 보면 전일제보다는 부분제 학생이 많으며(전일제 40% 수준), 전반적으로 전일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예산 상세명세에 따르면 각 대학별로 학기당 30명(전일제 원칙)에게 7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학교당 국비 2억 1,000만원, 50% 대학 매칭), 지급현황 및 학생운영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근본적으로 해당 특성화대학은 현재 제약 또는 의료기기업계 종사자들을 1차적인 수요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업체의 소수인원과 특정 대학의 학과를 위해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가지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대학원들의 운영추이를 검토해 사업의 방향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학금이나 해외인턴십 지원비는 일괄 지원하는 대신 평가 등을 통해 차별화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