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 독감백신 폐기 ‘5년간 1,400억’

공급량 제어 장치 부재 5년간 버려지는 백신 1년치 공급량 맞먹어

국가차원의 백신공급 예측시스템이 없어 해마다 버려지는 독감백신이 지난 5년간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버려지는 독감백신이 1년치 공급량과 맞먹는 2,070만 도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입찰가 7천원으로 환산했을 때 1,400억원이 넘는 규모다.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매년 독감백신이 과잉 생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금처럼 공급과잉이 벌어진 데에는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간 공급량과 단가를 합의한 것을 담합으로 규정,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부터 공급량이 조절되지 않는 등 정부도 공급량 조절에 개입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김승희 식약처장은 지난 8월 한 제약회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백신이 과잉 생산돼 낭비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밝혀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독감백신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독감백신 최종 승인 부처인 식약처는 지나치게 많은 양이 폐기되는 사회적비용 줄이기 위해 물량을 예측하고 공급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매년 발생하는 폐기비용을 방치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제약업체의 경영부담으로 발생해 결국 백신생산량을 줄여 부족현상까지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2011년 공정위의 담합 고발사건은 행정 소송 등을 거쳐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