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이슈·구체적 답변 없는 2015 복지부 국감

신임 장관 업무파악 안돼 국회 질타

 

9월 10, 11일 양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에서는 메르스를 제외하면 새롭게 등장한 이슈는 없었다.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대체조제 활성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주제들에 대해 추상적인 답변들만 나왔다.
신임 정진엽 장관의 미숙한 업무파악으로 인한 결과였다. 정 장관의 충분하지 못한 답변으로 인해 상당수 답변을 장옥주 차관과 담당 실국장이 대신했으며, 이로 인해 복지위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는 국감이었다.

 

◇ 가능성 열린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대체조제 활성화

약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와 대체조제 활성화 문제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확인됐다.

김제식 의원은 조제수가를 초과하는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를 제기하며, 비과세 영역인 조제약가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약국 카드수수료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으며, 정진엽 장관은 "업종별 카드수수료 예외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금융위와 추가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 장관이 금융위와 논의를 거쳐야 결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자 김제식 의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라. 장관이 소신이 있다면 금융위를 설득해 결과를 이끌어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진엽 장관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없이 "추가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동익 의원이 동일성분 동일효과 의약품에 한정해시행하자는 대체조제임에도,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최 의원은 약사들이 대체조제 후 사후 통보를 의사 대신 심평원에 하도록 하는 '대체조제 활성화'법을 발의한 바 있다.

◇ 담배값 인상 여파, 금연치료제 급여화 촉구 등 이어져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배값이 인상됐음에도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음에 국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용익 의원은 기재부가 내년 담배소비 관련 예산 수입을 1조1135억원 늘려 책정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급의 건강보험 지원금만큼 건보 국고지원금을 삭감한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담배수입과 건강보험국고지원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연결시켜 예산을 삭감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법정 국고지원비율도 지키지 않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늘어나는 국세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3729억을 보전하고, 건강증진기금은 금연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연치료제 급여화 지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금연치료제 급여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금연치료제 급여적정성 평가를 시작한지 한참지났는데 아직도 진행중인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재원 의원 역시 "연초 금연치료제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으나, 메르스 여파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금연치료제를 통해 금연치료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며 금연치료제 급여화를 촉구했다.

◇ 기준모호 지적받은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될까

인재근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후에도 수차례 리베이트가 발생했으나 적발된 의사 500여명중 형사처벌은 4명뿐이라며, 복지부의 리베이트 처분 기준을 비판했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수수액 300만원을 처분기준으로 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리베이트가 반복되는 경우 계속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더욱 강화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에 대한 뜻을 밝혔다.

◇ 끊이지 않은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논란

문형표 전 장관때부터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을 두고 이번에도 설전이 벌어졌다.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건보 부과체계 개선을 발표하고 기획단을 만들었지만 2년이 지났는데도 개선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춘진 복지위원장도 "건강보험부과의 역진성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의 개편 추진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라며 건강보험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건보료 개편안이 연기되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이 제기되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기획단의 논의를 이어받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판단과 선택이 남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한 이규식 전 건보부과체계 개선기획단장은 "건보료 개편안 연기 발표에서 정부 개혁 의지에 의문이 들었다"며 "건보개편에 대한 여러가지 안이 있고 시뮬레이션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가치의 문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