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강화 검토"

인재근 의원, 건보재정 악화 등 리베이트 악영향 지적

정진엽 장관이 리베이트 쌍벌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됐음에도 관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음을 지적하자 정 장관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인 의원은 "리베이트는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키기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후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없어지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500여명의 의사가 리베이트에 연관됐음에도 형사처벌은 4명뿐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300만원이 없어 진료를 못받고 있는데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받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복지부의 일률적인 처벌기준을 비판했다.

정진엽 장관은 "리베이트가 반복되는 경우 계속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더욱 강화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