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식 의원 "비급여 조제약 모니터링 방안 필요"

대리처방 남발, 약물 오남용 처방 등 부작용 심각

 

비급여 조제약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다이어트 약 병원에서 비만 환자 뿐 아니라 비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도 처방해주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광주의 다이어트 병원이 환자의 진료없이 총 1,304회에 걸쳐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 대리처방을 남발하고, 이를 대신 발송해주는 대행업체까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점은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성분이 있는 우울증 치료제와 식욕억제제를 과다하게 처방하는 등 간질약, 변비약과 같은 약을 함께 과다하게 처방하는 것이다. 부작용 사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급여의약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를 거치게 되지만, 비급여 의약품인 다이어트 약의 경우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김제식 의원은 "이런 문제를 전적으로 의사와 환자의 윤리의식에 맡기기 보다는 의료기관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치료목적 외의 과다처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또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포함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내용에 관한 보고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